[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여권에서도 제기되는 가운데 29일 추 장관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라며 검찰 비판을 이어나갔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이 자리(법무부장관)에 왔다”며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 되었을 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저의 지시를 듣지 않고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검찰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차이”때문이라며 “검사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 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다.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은 30년이 아니라 60년이다. 그럼에도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때로는 좌절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꺾이지 않겠다”며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 저의 희생은 무섭지 않다.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선봉에 설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