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내년까지 50조 토지보상금 풀린다…수도권만 40조585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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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내년까지 50조 토지보상금 풀린다…수도권만 40조5859억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6.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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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예정 사업지구 면적, 여의도 면적 40배
6곳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만 30조3천억 달해
대토보상 효과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50조원에 육박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3기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등이 대거 토지보상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대규모로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시중의 유동성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 집값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지구 등 117곳에 달한다. 이곳에서 풀리게 될 토지보상금 규모는 45조 71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정부가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실제 시장에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대토보상제도는 보상자에게 현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대신 주는 것을 말한다.

또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사회간접자본) 토지보상금 규모는 통상 1조5000억원 정도다.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도 2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풀리는 전체 보상금 규모는 49조21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 면적(SOC, 민간공원 제외)은 117㎢로 여의도 면적(2.9㎢)의 40배가 넘는다.

사업지구별로 보면 공공주택지구에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남양주왕숙 1·2지구 등 6곳의 신도시를 비롯해 시흥거모, 인천검암, 부천역곡 등 26곳의 사업지구(45.87㎢)에서 30조3000억원 규모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 16곳의 도시개발사업 지구(10.65㎢)에서 8조1047억원, 광명시흥 일반산단,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천안 제6일반산단,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등 52곳의 산업단지(45.19㎢)에서 5조8285억원, 경제자유구역 6848억원의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전체 보상금(SOC, 민간공원 제외)의 88.79%에 해당하는 40조5859억원이 풀릴 예정이다.

3기신도시 중에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가장 먼저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현재 지장물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음달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1조2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왕숙1·2지구(1133만7275㎡), 하남교산(649만1155㎡)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155만5496㎡)에서도 각각 토지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3월과 5월에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812만6948㎡)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43만4660㎡)는 내년 10월과 8월부터 각각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고양창릉 지구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6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는 3기신도시 중에서 하남교산 지구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다.

이밖에 내년까지 하남, 고양, 남양주, 용인에서 각각 5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특히 용인은 용인구성역 도시개발사업,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가 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은 △대전, 세종, 충남·북 29개 사업지구 2조900억원 △부산, 울산, 경남 17개 사업지구 1조 2000억원 △광주, 전남·북 13개 사업지구 9342억원 △대구,경북 3개 사업지구 5230억원 △강원도 4개사업지구 364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토보상과 리츠를 활용해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을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대토받은 복수의 택지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용하는 리츠가 이곳에서 공동주택건설 등 사업을 시행한 뒤 사업이익을 배당 등의 형태로 대토 보상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토보상을 선호하지 않는 곳도 있어 토지보상비 흡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보상금의 90% 정도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풀린다”며 “토지보상금이 투자처를 찾아 주택과 토지시장으로 유입된다면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과 맞물려 수도권지역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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