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싱크탱크 "복지재원 마련엔 한계"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증세 논쟁은 최근 기본소득제 도입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더욱 가열되고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개적으로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기본소득은 장기적, 근본적 경제정책이고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은 전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고용보험은 단기적 실업 문제를 보완하려는 응급조치 또는 대증요법이고, 기본소득은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촌을 대상으로 검증을 해보겠다며 “정부가 부담스럽고 두려우면 경기도에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전국 단위 국토보유세 도입이 어려우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수 있게 지방세기본법이라도 개정해 놓고 시도가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구상 중인 기본소득제에 대해 ‘증세를 전제로 한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는 “조세저항 때문에 재원마련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있는 돈을 어디에 쓸 지만 고민한 결과 선별지급에 매몰된다”며 “복지증진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세 역시 불가피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지성체인 국민을 믿고 유효한 복지경제정책을 위한 증세는 모두에게 도움 되는 점을 설득해야하고 얼마든지 동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여권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진보진영의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일각에서는 국토보유세나 부유세 등 고액 자산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는 세목 신설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세목 신설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