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꿈틀대는 집값에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 빼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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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꿈틀대는 집값에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 빼드나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6.28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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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등 과세 강화한 후속 대책 가능성
여당, 부동산 조세제도 개편 필요성 제기
국토연, 조세 정책 다룬 연구 보고서 내놔
6·17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골자로 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6·17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골자로 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6·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역에서 집값이 들썩거리자 벌써부터 다음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선 당·정·청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 추가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8% 올랐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6월 셋째주(0.18%)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0.06% 오르며 전주(0.07%)와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경기(0.22%→0.39%), 인천(0.26%→0.34%)은 크게 뛰었다.

이런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6·17 부동산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고 예고했고,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난해 보유세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올해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과세 카드가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여당은 증세 논의에 군불을 지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지난 17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시세반영율 달성 목표치 제시와 그에 따른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종부세 개정을 통해 종부세율을 인상하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을 최대 70%에서 80%로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양도세 과세 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폐지 △2주택자 이상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축소 △1가구 1주택 9억 비과세 혜택 축소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단계적 분리과세 범위 축소(2000만→10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축소(60→30%), 기본공제금액(400만원) 폐지 등을 통해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기본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면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전면 철회하고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을 통해 민간임대시장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외국 부동산 조세 정책을 다룬 연구보고서를 내놓으며 실거주 위주의 세제 개편과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필요성을 제언했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영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조세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국토부 기조와 맞닿는다. 이들 국가는 실거주자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대신 다주택자, 단기 보유 거래, 편법·불법 거래 등에 대해선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이 특징이다.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이같은 세재 개편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을 담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총선서 여당이 압승한데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간 추진해 온 보유세 강화 등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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