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정부가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 23일째를 맞고 잇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2주만에 다시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다.
지난 11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대화제의 성명에 이어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회담 제의가 이뤄졌다. 회담의 주체도 남북 당국간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구체적인 당국간 회담 제의를 한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1일에 비해 오늘은 한 단계 나아가 구체적인 당국간 실무회담이라는 수준도 말하고 구체적 날짜도 제기한 것"이라면서 "진전된 대화 제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날 회담을 제의하면서 만 하루뒤인 26일 오전까지 답변을 달라고 시한도 못박았다. 북한이 이번의 당국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중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그동안 개성공단 유지·발전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대변인은 ‘중대한 조치’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북측이 제의를 거부한다면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에둘러 답하면서 우리측 체류인원 전원 철수나 공단 폐쇄 같은 극단적인 것이 될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당초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제의하면서 북측의 태도 변화를 끈기 있게 기다리는 입장을 보여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성명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는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북측이 제기하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사태 발생 후 첫 번째 공식 대화 제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후 보름여가 지난 여태껏 우리 측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기 위한 기업 대표단의 방문 요청을 불허하는 등 거부와 묵살로 개성공단 문제를 일관해왔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 향후 박근혜 정부 5년간의 남북관계가 좌우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남북한 간 예측 가능하고 신뢰가능한 관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시금석”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바라지만 과거처럼 무원칙한 퍼주기나 적당한 타협을 통한 해결은 새 정부에선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북한의 거부시 중대조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은 통행제한 조치가 3주를 넘어가면서 입주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물론 생필품 반입 없이 3주 넘게 근근이 버텨온 남측 체류 인원의 생존 문제도 심각해졌다는 판단도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