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사태 원인”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두고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라임과 옵티머스 사례가 반복해 발생할 수 있어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를 비롯해 H법무법인, 한국예탁결제원, 판매사, 수탁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는 NH투자증권을 비롯한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들이 지난 22일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들을 사기혐의로 고발하며 이뤄졌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펀드 자금을 끌어 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와 부동산 관련 업체 등에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환매중단 규모는 현재까지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최대 5000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옵티머스 자문단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정관계 개입 의혹도 나오고 있다.
수사를 진행중인 검찰은 사건해결을 위해 H법무법인 대표이자 옵티머스 이사인 윤모씨를 비롯해 옵티머스 임원진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이다.
라임을 쏙 빼닮은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 또 발생하자 시장에선 금융당국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모펀드 ‘깜깜이’ 운용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행법령상 수탁사나 판매사 등은 사모펀드 관리운용을 감시할 책임이 없다. 당연히 상품 검증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사기를 당한 이후에야 운용상에 문제가 드러난다. 이번 옵티머스 사태에서도 수탁사와 판매사는 환매중단 전까지 펀드가 정상적인 채권을 편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운용사가 처음부터 속이려고 하면 판매사는 이를 검증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자산을 확실히 확인하려면 판매사 담당자가 일일이 직접 기초자산을 검증해야 하는데 지금은 상품을 만든 사모운용사가 주는 서류 등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와 투자자의 거센 사모펀드 구조개선 요구에 금융위원회는 국내 사모펀드 전체를 대상으로 운용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며 “사모펀드 전수조사 결과 추가 문제가 드러난다면 추가로 대책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모펀드 규제를 두고 금융당국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 사모펀드 감시감독 소홀론이 나오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금융위가 사태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날선 반응이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투자요건 완화, 인가 요건 완화, 펀드 심사제 폐지로 잇단 사모펀드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