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일하는 국회와 관련해 현재 정치권의 시선은 그동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악용해 마치 상원처럼 행세해 온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이원욱 의원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상임위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수석을 도와 여야 협상의 실무를 담당, 국회 운영의 키를 쥔 핵심 요직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상임위는 국회활동의 꽃이라고들 한다. 특히 각종법안은 상임위가 구성하는 법안소위, 정부예산은 예산소위에서 첫 번째 논의를 시작한다”며 “본회의에서 법안이나 예산 통과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소위”라고 했다. 이어 “상임위나 소위의 파행적 운영이 계속되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가 어려워진다”며 ‘의사일정 법정주의’와 ‘의사결정 표결주의’ 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상임위는 매번 국회가 시작될 때, 또는 하반기 원 구성을 할 때 일부 개편이 이뤄져 왔지만 오랜 기간 관행 등이 누적되면서 지금과 같은 18개의 상임위가 정착되었다”며 “그러나 일하는 국회를 위해, 또한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환경노동위(환노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정할 때 가장 문제되는 상임위 중 하나가 환노위”라며 “오랜 기간 관례상 함께 붙여 놓은 것이지 환경과 노동이 같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환노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동의 경우 주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문제를 감안했을 때 노동기재위나 기재노동위로 개편하고, 환경은 정무환경위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또 “과방위는 방송 문제에 묻혀서 싸우느라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되었다”며 교육과학위로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방송 문제는 정무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