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시민들은 “윤미향 등 與의원 소환해야”
일각선 “전면 지역구 의원 선출하자” 목소리
[매일일보 김정인 조현경 박지민 조민교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21대 국회 시작부터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의원들이 나타나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정치의 개혁은 제도의 문제인 동시에 정치인 개인의 자질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같은 제도라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정치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인의 자질 문제는 더욱 중요해진다. 제도의 운용은 결국 사람에 달렸기 때문이다.
▮“민주당, 윤미향 옹호에 충격”
25일 현재 국회에서는 두 건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 모두 여권에서 발의한 법안들이다. 특히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열린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1호 법안이자 고민정 의원과 김남국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민소환 대상으로 ‘4.19 등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정’ 행위를 명시했다. 사실상 보수야당 의원을 겨냥한 법안이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여권을 겨냥해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20대 김모(男 서울시민) 씨는 “당원의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민주당에서 자꾸 묵살하고 있다”며 “이해찬 대표가 윤 의원을 대놓고 옹호한 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야당의 힘이 매우 약하니 대신 국민이 직접 부적격 의원을 심판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대 전모(女 서울시민) 씨 역시 “이 대표의 발언은 오만한 발언이었다. 현재 민주당의 이런 태도를 고려했을 때 지금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야당이 힘을 잃어서 거대여당에 대한 견제가 안되니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씨는 본인을 민주당 지지자라고 소개했다.
▮거대여당에 국민소환제 오작동 우려도
다만 현실적으로 거대여당 소속 의원들의 소환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50대 김모(男 서울시민) 씨는 “윤 의원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물어도 대답이 똑같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해도 여당에서 윤 의원 소환을 막을 것 같다”고 했다. “국민청원과 같은 제도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마당에 국민소환제가 순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국민소환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거대여당을 제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50대 최모(男 창원시민) 씨의 우려도 같았다. 그는 “국민소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면서 삼권분립 자체가 무너져 가능할지 싶다”고 했다.
윤 의원과 관련해서는 불체포특권도 함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다른 20대 김모(女 서울시민) 씨는 “윤 의원을 생각하면 화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라며 “국회의 신뢰성과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체포특권이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40대 박모(女 남양주시민) 씨는 “민주당이 나서서 윤 의원을 제명시키고 의원직도 박탈해야 하는데 대체 뭘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며 “윤 의원의 경우도 불체포특권이 악용될 수 있다고 하니 국회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고 했다.
▮“의원 평가 막은 비례정당 막아야”
시민들 사이에서는 “당장 윤 의원부터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은 의원이 아니지 않느냐”며 부적격 의원 선출의 원인이 된 선거제 개편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대 위모(男 인천시민) 씨는 “선거제 개편으로 비례위성정당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의원에 대한 평가가 아닌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행태로 변질되고 말았다”며 “이런 선거제가 과연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20대 이모(女 서울시민) 씨는 “국민들에게 혼선만 주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선거제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취지가 좋더라도 현실에 잘못 적용되고 있다면 그만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60대 박모(女 고양시민) 씨는 “허울 좋게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꼼수로 만든 것이니 당연히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부적격 의원에 대한 문제의식은 지역구 의원 확대 요구로도 이어졌다. 20대 유모(男 서울시민) 씨는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 의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고, 30대 김모(男 고양시민) 씨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전면 지역구 의원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