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도 ‘창조경제’ 기치 내걸고 선도경제 추진
文정부 혁신성장 기치 체질변화 추진 ‘성과 미미’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한국은 경제개발 초기부터 대기업·제조업 중심으로 선진국의 일류 상품을 모방해 제조·판매하는 이른바 ‘추격형 경제’로 경제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이 같은 추격형 경제 전략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 ‘선도형 경제’로의 체질 변화가 한국경제의 화두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여전히 추격형 경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 결과 저성장이 고착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국경제의 사활을 걸고 선도형 경제로의 체질 변화를 선언했다. 한국경제의 오랜 숙제가 이번에야말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文 “선도형 경제로 세계 산업지도 바꾸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생존전략으로 선도형 경제 전략을 채택하겠다고 공식선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운영과 관련해 가장 먼저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는 말로 선도형 경제의 명확한 청사진도 공개했다. 동시에 실행방안으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방향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며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서도 “선도형 경제로”
문 대통령은 이후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선도형 경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맞춰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의 윤곽을 제시했고, 7월에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이 입법과 추경 심사를 통해 정부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정청이 한데 뭉쳐 선도형 경제 드라이브를 건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의 선도형 경제 전환 선언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미 선도형 경제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전면에 내걸고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며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신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임기 후반기 첫 공식 일정에서 “미래 신산업 육성과 벤처붐 확산 등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꿔나가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고 자평했지만 실제 성과는 미약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창조경제 때부터 귀에 못 박” 비판도
게다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드라이브는 단지 문재인 정부만의 국정과제가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출범하자마자 “추격형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과 사회적 격차 심화라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야 한다”(2013년 4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미래창조과학부 현판식 축사)며 창조경제 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때부터 여당 내에서조차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정권 내내 이어졌다.
이와 관련, 정태인 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 직후 “선도형 경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지난 3년 동안, 아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라며 “바이러스 위기와 그로 인한 실업대란과 별 관계가 없다”고 했다. 반면 홍장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선도형 경제는 20년 전부터 학교에서 얘기해온 것이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