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최저임금제도 근본적 대수술 필요”
상태바
소상공인聯 “최저임금제도 근본적 대수술 필요”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6.25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명서 내고 제도 개혁 강조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 문제를 담당하는 주무 위원회로서 본격화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소공연 노동인력환경위원회는 최저임금 문제를 담당하는 주무 위원회로서 본격화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바있다. 소공연은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는 전국민 현금지급까지 이뤄질 정도로 사상초유 위기”라며 “이 위기를 소상공인들은 고스란히 온몸으로 겪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계 일각의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 주장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한 근본적인 논의에 돌입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한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대수술을 위한 근본 개혁의 기치를 들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를 주 의제로 삼을 방침임을 천명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제정돼 올해로 32년 동안 시행됐다. 초창기 최저임금 제도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돼 취약 근로자 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해 왔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2% 넘게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뛰어넘어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상공인업종에서 이제는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처럼 돼버린 상황을 우려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로는 우리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우리 사회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공연이 주장해온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차등화 방안은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업종 종사 취약근로자들에게 울타리를 쳐주는 효과로, 취약근로자 일자리를 더욱 지키는 방안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결정짓지 못할 시 이에 대한 강력한 권고 방안을 정부가 내놓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소공연은 “소상공인들도 인력수급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고용 및 투자 확대로 우리 경제 회복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개편과 함께 임금 수준도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제약·바이오, 병·의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즐기려면 우선 관심을 가져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