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25일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업이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성·형평성·대응성·투명성을 기본원칙으로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해 개선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규제혁신의 사각지대인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최초로 발표한 이후 공공기관·기재부·중기 옴부즈만의 협업으로 2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공기관의 4대 분야별 핵심규제 개선사례는 △경영비용 부담완화(16건) △포용조달 규제완화(67건) △기업공감 절차혁신(14건) △기업친화적 애로해소(18건) 등 총 115건이 일괄정비 됐다.
또한 △조달 선금지급 대상확대 △계약보증금 인하 △적격심사 실적제한 완화 △인지세 납부부담 완화 △공사·용역 계약요건 합리화 등 조달규제 혁신사례 11건을 타 공공기관에 적극 알리고 협의해 48개 공공기관의 공통규제를 함께 개선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상시적․지속적 규제혁신 제도화를 담당하는 기업활력시스템 구축방안의 정상추진을 이끌어내고자 올해 상반기에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배포와 기관 개별협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전담창구인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연내 109개 공공기관이 설치키로 확정했으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은 121개(기조치 38개 포함) 공공기관이 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성장응답센터과 기업민원 보호헌장은 올해 공공기관 혁신과제로 포함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현장성은 유사기관보다 탁월하다.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으로 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재부와 공공기관과 적극 협업해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규제개선, 기업을 건강하게 만드는 규제혁신에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정부가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장애물을 치우는 것에는 어떠한 성역도 없다”며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규제장벽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