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또 윤석열 겨냥 "편의적으로 조직 이끄는데 법 기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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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또 윤석열 겨냥 "편의적으로 조직 이끄는데 법 기술 사용"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6.24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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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위임받은 자가 예규·규칙 통해 취지 반해"
"제대로 법치 위해서 가장 불신 받는 검찰 개혁"
검찰 때리기 나선 與는 감사원장에 동참 압박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청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서로 협력하라고 요구하며 이들 간 갈등이 완화되는 듯 했으나 추 장관은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과 '검언유착' 등을 문제 삼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또 "법의 눈높이가 국민 중심으로 가 있듯 법을 다루는 분들도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라며 "법의 내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비교해보면 법치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다. 제대로 법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는 검찰 개혁"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권 의원들의 검찰 때리기가 계속됐다. 특히 검찰 때리기에 감사원도 동참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18년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감사 결과 8개 임시조직 중 존속기간이 지난 3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검찰 감사 내용이 너무 자잘해 무늬만 감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며 "서울중앙지검은 규모가 큰데 내용이 주로 회계감사나 직무 감찰뿐이고 직무 감찰도 소홀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도 경찰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검찰은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우회적으로 윤 총장이 법사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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