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준 서울대 교수 “규제 부작용 우려…신설될 때 영향평가제 도입해야”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IT산업 신모멘텀 창출’을 주제로 21대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굿인터넷클럽을 진행했다.
이번 굿인터넷클럽은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IT산업의 신 성장동력을 모색해보고자 학계, 산업계 대표 전문가 및 IT 산업출신의 국회의원 2인이 패널로 참석했다. 인터넷 기반 산업의 성장과 혁신 등 산업 전반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국 IT 산업과 IT정책 산업영향 분석’이란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병준 교수는 새로운 모멘텀 형성을 위해서는 정책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함 강조했다.
유 교수는 “디지털 기업, 플랫폼 기업이 결국 미래를 지배하게 될 것이며 그렇기에 해당 산업의 규제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며 “규제가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규제가 신설될 때 영향평가제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산업 관련 법안은 국민 효용 입장에서의 입법의 가치가 측정될 때 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는 산업계를 대표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ICT산업의 기회’를 주제로 임정욱 대표가 발제를 진행했다. 임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디지털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개편되고 있으므로 IT 산업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T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역설했다.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는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아 다양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윤영찬 의원은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AI 등에 과감한 투자로 인해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가가 해줘야 할 것은 인재양성과 같은 제도적 측면이며,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산업이 창출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산업 구조 자체가 전환 되게 하는 것”이라고 디지털 뉴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영 의원은 IT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적인 콘텐츠, 기술 서비스는 제가 창업자로 있을 때 이미 국내에도 있었던 것들이 많다”라며 “입법 차원에서 당장의 현안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입법 차원에서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또한, IT 산업의 규제에 관련해서도 발전적인 방향이 도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우리 규제에 맞추라는 것은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나, 특정 규제가 국내 기업의 내수를 지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균형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이 진행하고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 임정욱 티비티 대표가 발제를 맡았으며 간담회 패널로는 발제자와 함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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