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 및 수사가 23일 결국 대검찰청 감찰부로 넘어가게 됐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협력을 요구한 지 하루만이다.
이날 대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요청한 한모씨의 감찰요청과 수사의뢰서가 감찰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민본은 전날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 15명에 대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8일 한씨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를 거부하자 대검 감찰부에 한씨를 직접 조사하라 지시하기도 했다. 윤 총장도 지난 21일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 최모씨의 진정 사건을 인권감독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해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 성공을 거두자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도 나섰다. 사법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던 법사위 회의장에서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범계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공판중심주의야말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중 최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일선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잘 적용하고 있다고 자신하냐"고 물었고, 이에 조 처장은 "미흡하단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2심 판단은 공판중심주의 후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기헌 의원도 "한 전 총리 사건을 보면 판사들의 인권 감수성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한다. 수사과정에서 법원이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