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국식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에서 발생할 불평등 해소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대량실업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이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국식 기본소득'을 만들자"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사회 불평등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여러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을 확보했지만 안전망 자체가 원활하게 작동을 해서 약자를 돕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빈곤율이 세계 두 번째로 높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는 잘 성장했다고 하지만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는 상태"라며 "이걸 어떤 형태로든 시정을 하지 않고선 한국이 경제적 성장으로 국민의 행복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불평등을 해소할 방법으로 '한국식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오래 전 18~19세기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논의가 시작됐으니 한국식 기본소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한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존재한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신기루와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려면 조세개편 이야기가 같이 나와야 한다”며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본소득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