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반격 가능성...北 김영철 가세할수도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파문이 한미 간 외교문제로 비화했다.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남북미 간 북핵 외교와 관련된 비화들을 폭로하자 청와대는 22일 "사실 왜곡"이라며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메시지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미측에 전달했다. 청와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관련된 회고록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 간 1차 싱가포르 회담, 2차 하노이 회담, 판문점 회동 등 문재인 정부의 북핵 중재외교 전반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방에는 북한 측이 가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 靑 "회고록 왜곡 부분 파악중"
청와대는 일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관련된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 내용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하며 미 백악관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청와대는 외교 관례상 구체적인 문제제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회고록 중 가장 심각한 왜곡 부분을 묻는 질문에 "정상간 대화 또는 외교 관계에 있어서의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외교 원칙상) 밝히지 않는 것이다. 기본을 망가뜨린다는게 이런 것"이라며 "볼턴 전 보좌관이 여러가지 (주장)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것조차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회고록 전체를 보지 못했는데 일정 부분 어느 부분 관련 돼 있는지 파악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후 볼턴 전 보좌관이 반격에 나설 경우 공방이 불가피해보인다.
▮ 볼턴 "한국의 통일 어젠다였다"
볼턴 전 보좌관은 그의 회고록에서 북미 정상 간 북핵 회담 자체가 진지한 준비 없이 이루어진 정치쇼에 불과했으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리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중재외교 탓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회고록에서 볼턴 전 보좌관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이 한국의 창조물이라고 주장했다. 회고록에 따르면, 정 실장은 2018년 3월 평양 방문 직후 미국에 가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되도록 빨리 만나고 싶다"고 전했고, 이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싱가포르 회담이 성사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은 정 실장이 먼저 김 위원장에게 제안한 것이었고 북미 외교가 한국의 아이디어였다는 주장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아젠다가 반영됐다"며 치밀한 준비 없이 시작된 만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별 소득 없이 끝난 것이라고 했다.
▮北 아직 침묵...김영철, 공방에 가세하나
또 볼턴 전 보좌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처음에 북한의 아이디어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아젠다에서 온 것이라고 의심했다"며 "북한은 종전선언을 문 대통령이 바라는 것으로 보면서 자신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왜 미국이 추진해야 하느냐"고 했다. 결국 이 때문에 한반도 종전선언도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볼턴 전 보좌관의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북한은 아직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볼턴 전 보좌관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혐오감까지 드러냈던 전례를 감안하면 북한도 공방에 가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북핵 협상을 주도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렇게 되면 볼턴 회고록 사태는 남북미 3자간 공방으로 확전하게 된다.
▮주한미군과 방위비 폭로도 담겨
회고록에는 한미 방위비 문제에 대한 폭로도 담겼다.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이야기하다 갑자기 방위비 문제를 꺼내 "한국으로부터 매년 200억 달러의 무역에서 손해보고 있다"며 "관세를 높여서 380억 달러는 받아내라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각해 막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그런데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10억 달러 미만을 내고 있다"며 "우리는 매년 40억 달러를 손해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LNG가스 최대 수입국임과 미군 기지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것.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도 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