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정부의 6·17부동산대책과 관련, “세금으로 절대 부동산을 못 잡는다”고 비판했다. 또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대위 회의에서 “아파트값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돈이 너무 풍부하고 금리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를 인상하고 재산세를 인상해서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과거에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세금으로 절대 부동산을 못 잡는다”며 “경제상황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조치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 여기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또 그는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다”며 “임대업자가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해도 하등 제재가 없는데 이 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심 대표도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전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언급하며 “22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보완 대책을 언급한 것 자체가 그동안 발표한 정부 대책이 실효성 없는 뒷북 대책, 뗌질 대책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가 계속 확산되는 것은 투기를 조장하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계속 보내왔던 정책 실패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