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조현경 기자] 국회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전 자유한국당 대표인 홍준표 의원이 22일 과반수 넘긴 정당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전통을 만들자며 미국식 책임정치를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진 정당이 협치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억지 동거를 강요당하는 모습은 정상적인 정당 정치는 아니다"라며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는 자신들의 뜻대로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국민들의 선택이 보다 이성적이고 보다 합리적일 수도 있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새롭게 국회법을 바꾸고 과반수 넘긴 정당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전통을 만들어보자"고 했다.
홍 의원은 이어 "그렇게 하려면 총선 전에 여야가 이를 합의해야 하고 국회 결정도 지금의 소위 선진화법처럼 5분의 3 결정이 아닌 과반수 결정을 하는 국회법 개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래야 파행이 없는 국회가 되고 여야 협치니 2중대 정당이니 하는 시비도 없어진다"고 했다. 그는 또 "(그렇게 되면) 개원 협상이라는 이상한 한국식 전통도 없어지고 상임위 나눠먹기 협상도 없어지고 책임 정치가 정착되는 것 아닐까"라고 했다.
홍 의원은 정당 구조 역시 미국식으로 바꿔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 원내대표 이외에 당대표도 있는 변칙적인 정당 제도도 이젠 고쳐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미국 정치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원의원 임기를 2년으로 해 대통령 임기 중반에 총선을 실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가진다. 여당이 승리할 경우 대통령은 강력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야당이 승리할 경우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 가능해진다. 미 의회는 한 석이라도 다수당이 되면 의장부터 상임위원장까지 다수당이 독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 상원은 3분의 1씩 2년마다 교체해 하원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원은 국민이 아닌 각 주를 대표하며 하원에 의한 급격한 변화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 정치는 또한 '원내정당' 제도를 표방해 원내대표가 당에 대한 지도력을 발휘하며 다수당의 경우 의장까지 겸임한다. 미국 정당에는 우리와 같은 당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