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는 운동권 시절 습득한 관념이 자연스레 나치 독재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칼 슈미트의 이론과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정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표현하며 "요즘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행태에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힘든 이상한 모습이 보여 가끔은 섬뜩하기까지 하다"며 "왜 문재인의 민주당은 노무현의 민주당과 저리도 달라 보이는가? 그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와 다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개념은 나치 독재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법학자 칼 슈미트 것에 가깝다. 나치 독재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며 "마르크스도 안 읽은 민주당 586세대들이 칼 슈미트를 읽었을 것 같진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칼 슈미트의 이론 자체가 급진적 좌우익 전체주의자들의 세계관을 정교하게 이론화한 것이다 보니 운동권 시절 NL이니 PD니 그룹에 속해 습득한 관념이 자연스레 칼 슈미트의 이론과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진 전 교수는 이날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첫 대면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누구랑 같이 갈지 그 자리에서 결정하라"고도 했다. 그는 "이번에도 대통령으로서 내려야 할 결정을 회피하실 것인지, 험한 일은 밑의 사람들과 밖의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본인 이미지 관리나 하실 것인가"라며 "그냥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미안하지만 이 정부에 구린 게 너무 많아서 윤 총장과 함께 가기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