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의 ‘당근’이 기업·국민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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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당근’이 기업·국민 살린다
  • 김아라 기자
  • 승인 2020.06.22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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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부 김아라 기자.
생활경제부 김아라 기자.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이달 26일부터 주요 유통업체가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시작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부진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획한 대규모 할인행사다.

당초 정부의 대규모 할인행사 기획에 대형 유통기업들은 반응이 싸늘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을 막고, 의무휴업 등 규제완화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채 유통업체들에게 할인 행사에만 참여를 독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촉진 행사를 할 때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50% 이상 분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이들에겐 부담스러운 부분이었다. 법 위반 우려는 물론 백화점 세일 행사와 백화점 수익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1월 개최된 ‘코리아세일페스타’다. 10월 정기세일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11월 세일에 참가해야했던 상황이었다. 수익이 적은 행사 참가에 대해 백화점들은 참가를 미뤘고, 정부 눈치를 본 후 뒤늦게 참가를 결정했다.

이전보다 경기가 더욱이 어려운 상황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보다 의미 없는 행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으로 나오자 정부는 드디어 손을 내밀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막중한 부담이 있는 만큼 유통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행사로 인한 손실분의 절반을 유통업체에게 분담토록 했던 규제를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일인 26일부터 완화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대규모 유통업자들은 당분간 행사를 기획할 때 △행사 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며 △할인 품목·폭을 납품업자가 스스로 정하면 그동안 지켜야 했던 ‘판촉비 50% 분담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향후 판촉비 부담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러한 당근 정책에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AK플라자 등 주요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이베이코리아와 쿠팡, SSG닷컴 등 인터넷쇼핑몰 등 업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참가 의사를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규모 집객 행사 개최에 대한 부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부주도로 홍보가 이뤄지기 때문에 집객 행사를 여는데 대한 우려가 없어졌다”며 “정부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있고, 다 같이 나서는 행사이기 때문에 소비심리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고 시장경제 규제를 완화한다면 유통 대기업들은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다. 재난지원금 사용처 확대, 의무휴업 규제 완화 등도 마찬가지다. 기업과 국민 모두 손해보지 않게 해야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닐까 싶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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