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시민단체 출신들이 주축을 이룬 당정청 협의에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옛 정대협) 이사들이 지원금을 셀프심사로 받아갔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심사위원 명단은 공정성을 위해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셀프심사 의혹을 셀프검증으로 덮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오전 여성가족부·청와대 인사들과 함께 당정청 협의를 갖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관련 논의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시민단체 출신들이 주축을 이뤘다. 여가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춘숙 의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출신이고,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여성평화외교포럼 출신,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참여연대 출신이다.
여가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권인숙 의원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심의 위원회와 보조사업자 선정 위원회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진행되었다"며 "정대협, 정의연 이사는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은 위안부 등록과 관련한 것이고 전반적인 사업 방향에 대한 관여 권한은 추후 심의 정도로 한정돼 있다"고 했다. 윤미향 의원 등 당시 정의연 이사들은 위안부 피해자 선정 관련한 심사에 관여했을 뿐 지원사업자 선정과는 무관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심사위원 명단 공개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선정위원회의 명단은 공정성의 문제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권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이 적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피해자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필요성, 개인별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령화가 너무 심하게 진행되고 있어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했다. 또 정의연 피해자 지원 비용을 여가부가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해선 "시간이 부족해 그 부분은 (논의가) 진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