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직접지원 대신 환불 대학 간접지원 모색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와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한 차례 갈등을 겪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입장인 '대학 등록금 현금지원 불가'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등록금 반환을 정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현금지원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힌바 있다. 대학가에서 홍 부총리를 지지하고 나서자 민주당도 입장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민주당이 현금 지원 불가 방침으로 입장이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등록금 반환 방식에 대해 학생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교육부 등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원이 아닌 대학 자체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국가 재정을 통한 등록금 지원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현금지원 대신 대학에 우회적 지원을 통해 등록금 반환을 유도하겠다고 한 만큼, 어떤 방식이 채택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우회적 지원 방식으로는 대학 긴급지원금 지급, 국가장학금 확대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학 긴급지원금은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려는 대학에 정부가 일대일 매칭을 통해 지원해주는 안이다. 당초 대학 긴급지원금은 교육부가 3차 추경에 반영하려 했으나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담기지 못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 확대와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완화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야당은 3차 추경을 통한 현금지원을 검토하고 있어 추경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미래통합당은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반영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정의당은 추경 9000억원과 대학 부담 9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통해 국공립대 학생에게 85만원, 사립대에 112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며, 열린민주당도 추경 증액을 통한 대학생 1인당 20만원 지급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