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정신 이상 없지만 범행동기 ‘우발적’ 많아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고령화 사회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 강력범죄율’이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인다. 사회 변화에 부적응하고 고립된 노인들이 소외감과 분노를 느끼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변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런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 3월 27일. A씨(62)는 전주 덕진구 한 요양병원 6층 한 병실에서 혼자 잠자던 B씨(45)의 목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마비 증세로 B씨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중환자였다.
A씨는 같은 층 복도에서 한 병실에 입원 중이던 C씨(66)와 말다툼하다 그의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치매와 우울증을 앓는 A씨는 범행 석 달 전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서는 이달 15일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했다며 자신을 고소한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 8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권위주의적 사고방식과 과거보다 건강해지고 사회 활동 기간이 길어진 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수준인 노인 빈곤율 등이 노인 강력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61세 이상 범죄자는 2012년 12만5012명에서 2018년 20만9095명으로 67.25% 늘었다.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범죄자는 2012년 159만8244명 2018년 137만308명으로 14.26%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고령범죄자 중 강력범죄자(살인·강간·방화 등)가 △2012년 1277명 △2013년 1697명 △2014년 1869명 △2015년 2170명 △2016년 2510명 △2017년 2897명 △2018년 2971명으로 최근 7년 사이 132.65% 급증했다는 특징도 있었다.
범행동기로는 2018년 ‘기타’(동기가 2가지 이상인 경우)와 ‘미상’(범행동기 입력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우발적인 경우가 15.5%로 가장 많았다. 해당 수치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도 가장 많은 비율을 기록했다.
고령자 범죄자 중 대부분이 정신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으로 분류된 비율은 2018년 50.36%(6만185)이었다. 뒤이어 미상(정상 여부를 당장 구분할 수 없는 상태) 40.2%, 주취 8.9%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