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저도 지급받는 고령층은 절반도 안 돼
전문가 “한국 초고령화 사회 대비 부족해”
“국민연금 개혁해 노인층 소득 보장해야”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고작 6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현재 초고령 사회 대비 수준은 물론, 관련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낮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간한 ‘2019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65세 이상 인구는 약 768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했다. 이는 745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4%를 차지했던 2018년 대비 23만명 늘어난 수치다.
한국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00년 7.3%(337만5000명)를 기록한 고령인구 비율은 2005년 9.2%(437만2000명), 2010년 11.2%(543만4000명), 2017년 13.9%(717만1000명)로 증가했다.
고령인구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 예상치로 2030년 25%(1298만명), 2040년 33.9%(1722만4000명), 2050년 39.8%(1900만7000명) 등을 제시했다.
통계청의 발표대로라면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다. UN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7%이상~14%미만), 고령사회(14%이상~21%미만), 초고령사회(21%이상)로 구분한다. 한국은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6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한국의 노인복지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점이 노년의 삶을 괴롭게 하고 있었다.
지난 17일 탑골공원에서 만난 노인 A씨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만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자식들도 본인들 살기 바쁘다보니 폐지를 주워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설명대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기는 빠듯해 보인다. 2019년 기준 55~79세 고령자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61만원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월 73시간, 주당 18시간 노동했을 때 얻는 소득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고령자 중 45.9%만이 지급받고 있다.
여기에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최대 25만4760원에 그친다. 저소득수급자도 월 30만원이 최대치다. 저소득수급자가 아닌 평균의 노인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한달 생활비가 86만4760원에 그치는 셈이다.
연금액이 작다보니 대부분의 노인은 A씨처럼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직업전선 참전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55~79세 고령자 중 장래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4.9%에 달했다. 이들 중 생활비를 보태려는 비율이 60.2%에 달했고 일하는 즐거움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32.8%에 그쳤다. 하지만 노동하고 싶은 노인들에 비해 일자리가 적다보니 실제로 노동 중인 고령자는 31.3%에 불과했다.
안정적인 소득은 적은 반면 진료비 부담은 매해 늘고 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296만8000원이었던 65세 이상 고령자 1인당 진료비는 2012년 307만6000원, 2013년 321만9000, 2014년 339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이어 2015년 362만원, 2016년 398만3000원으로 나타났고 2017년 425만5000원, 2018년 456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7년 동안 연간 진료비가 160만원 늘어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94만1000원에서 152만8000원으로 58만7000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령화가 진행되기 전에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지만 한국은 선진국에 진입하기 전에 초고령사회를 맞을 것”이라며 “사회·경제적 대비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허 원장은 이어 “특히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하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기며 소득 대체율이 40%대까지 추락했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부담금을 다소 높이더라도 소득 대체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하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베이비붐세대의 자녀인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까지 약 10년의 시간이 남았다”며 “이들이 은퇴하면 국민연금 유지가 더욱 힘들어진다. 장기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