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 직접 처벌" 방침도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 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며 막대한 경제적 제재도 함께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대 재해 발생시 종전에는 실무자만 문책하던 것을 앞으로는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유사한 사고가 언제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높였다"며 안전관리 주무부처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등을 향해 "관계부처 장관은 이번 대책 실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건의 원인이 안전관리 수칙 불이행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와 범여권 정당은 지난 11일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총리는 "화재 발생의 원인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가겠다. 작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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