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명 건강수명 간 격차 심화 '노년 고통'
사망원인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순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2019년 사회지표에서 한국사회의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심화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혼인 건수가 줄고 있고, 미래세대에서 아이가 필요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향후 저출산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정작 건강한 삶은 일찍 끝나 '고통스러운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다.
❚20대 절반이 "자녀 불필요"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7.2% 감소한 23만9000건으로, 2011년 이후 8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평균 초혼 연령도 남녀 각각 0.2세씩 높아진 남자 33.4세, 여자 30.6세였다.
또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을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6명 감소한 0.92명으로 2년 연속 1명 미만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연속해서 경신했다. 특히 30대 이하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감소했으며 20대 후반(25~29세) 여성의 출산율은 전년 대비 5.3명이나 줄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30.4%는 결혼 후에도 자녀가 필요 없다고 답해 향후 출산율은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20대(20~29세)의 경우 자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48.5%에 달했고, 10대(13~19세)는 53.6%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남자(72.6%)가 여자(66.6%)보다 더 높았다. 또 연령이 낮고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높았다.
❚고통스러운 노년 더 길어져
고령화 심화는 저출산과 함께 '꾸준한 기대수명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년, 건강수명은 64.4년으로 건강수명이 18.3년 더 길었다. 매년 증가하는 기대수명과 달리 건강수명은 갈수록 감소해 격차가 벌어지면서 '고통스러운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는 2012년 15.2년, 2014년 16.6년, 2016년 17.5년 순으로 매년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사망원인은 암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10만명당 154.3명이었다. 암 다음으로 높았던 사망률은 심장질환(62.4명), 폐렴(45.4명), 뇌혈관질환(44.7명) 순이었다. 특히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은 2017년 대비 7.6명이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암, 고의적 자해(자살),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으며, 여자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사망이 많았다.
❚학생수 감소에도 사교육비 증가
혼인 감소로 인한 출산율 저하는 교육 문제와 직결된다. 지난해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6명으로, 이는 2000년(28.7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각각 61%, 51%, 58%, 53% 수준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학급당 학생 수도 유치원 17명, 초등학교 22.2명, 중학교 25.1명, 고등학교 24.5명으로 나타나 2000년 대비 각각 65%, 62%, 66%, 57%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돼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란 기대와 달리 사교육 참여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2.0%포인트 증가한 74.8%이었으며,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도 전년보다 3만원 상승한 32만1000원이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사교육비 지출은 고등학생이 가장 높았다. 또 월 평균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 증가에 따라 대학진학률도 상승했다.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70.4%였으며, 2016년 60%대(69.8%)로 떨어진 이후 3년 만에 70%대를 회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