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원격의료, 산업적 말고 보건의료분야 관점서 봐야”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비대면의료’를 시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관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로 관심이 집중된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과 관련해서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의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몇 년째 좌초되고 있는 비대면의료 시장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상에 국내에서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진료 상담, 처방하는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규제를 개선해 향후 신종 감염병 출현과 원격의료 시장 성장에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겼다.
한국과 달리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이미 원격의료를 시행 중이다.
중국과 일본은 각 2014년, 2015년부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특히 중국은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권장하는 추세로 현재 진료 상담 중 10%가 원격상담이며 2025년에는 의료상담 4건 중 1건이 원격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은 1997년 특정 질환과 지역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원격의료 대상 제한을 없앴고 2018년 원격진료가 건강보험에 포함돼 본격적인 시장 성장이 기대된다.
이 밖에 캐나다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든 병원에 원격진료를 도입하고 있으며 베트남 약국 체인 파머시티는 앱을 통해 병원과 약국 위치 표시, 처방전 약국 전송, 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305억달러로 추산됐다. 이 중 중국은 39억달러, 일본은 2억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14.7%(2015~2021년)로 전망됐다.
한국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다.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10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련 전화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대한의사협회는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불확실성 속에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에스넷시스템은 인공지능(AI) 의료 기업 아이도트와 중국 원격의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협력할 방침이다.
반면 의료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 17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주최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인가?’ 토론회에서 조현호 개원내과의사회 의무이사는 “원격의료의 추진 조건은 산업적인 것 말고 보건의료분야의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첫 번째”라며 “정부가 (원격의료 정책을) 십수년간 추진해왔는데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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