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설계자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17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단기적으로 인기 있는 정책을 통해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후 통합당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가칭)의 창립총회 겸 첫 번째 세미나의 강사로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약자 보호와 양극화 완화를 정책의 큰 기조로 삼고 있지만 성과 면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일자리의 질은 나빠졌으며 소득 계층 간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고 했다.
김 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보조금 성격의 이전지출과 기업이 소화하기 힘든 수준의 최저임금 상승,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려고 했다"며 "단기적으로 인기 있는 정책이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 실패했고, 젊은 층들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 원장은 문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평가를 이어갔다. 그는 "재정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동안 실적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은 성장촉진과 양극화 완화의 두 측면에서 모두 비효율적이었다"며 "현재와 같은 재정지출증가가 지속되고, 효율성 제고와 증세가 없다면 2021년 말경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50%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