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도 등록금 반환에 굉장한 관심"
추경 증액 여부와 증액 규모 두고는 이견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코로나19로 학교수업에 피해를 받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빗발치자 당정이 이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요구를 대학의 결단에 맡기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17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다. 교육위 간사로 선임된 박찬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추경 예산 마련과 관련해서는 "(대학등록금 지원금) 삭감 부분에 대해서 추경 과정에서 증액할 건지, 증액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확정된 숫자를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여당 교육위원들이 추경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빠른 시간 내에 분명한 입장을 갖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 당국에 반환 요구를 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부, 대학, 학생 간 3자 공적 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회의 직후 "문재인 대통령도 등록금 반환 환불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당내에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이 뜻을 모으면서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등록금 환불 관련)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 같다"며 "별도로 대학, 교육 당국, 학생 간 삼자 논의 테이블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