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 차원의 기본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16일 민주당 상임위원장-간사 내정자 연석회의에서 "국회 법사위가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왔다"며 우선적으로 "사법개혁·검찰개혁이 대단히 난항을 겪어왔는데, 법사위에서 이를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법·상법·형법 등 기본법에 해당하는 법들은 논의 자체가 매우 어려웠는데, 꼭 필요한 기본법 개정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사법·검찰개혁 완수 △법사위 차원의 기본법 개정 논의 △법사위 기능 개혁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이 정하는 체계, 자구심사권을 넘어선 월권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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