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금’ 관리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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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금’ 관리 엉터리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6.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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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인력탓" 정의연과 닮은꼴 해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남녀평등 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만들어진 기금)관리 실태에 대해 정부가 '아주 미흡'이라고 평가했다. 여가부가 이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기금 운용을 맡은 내부 전담 직원들의 전문성도 미흡하다는 것이 이유다. 여가부는 '적은 인력 탓'이라고 해명했다.

14일 여가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가부의 양성평등기금 운용 실태는 '투자실행과정 적정성' 항목에서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는 평가등급 중 최하위 등급에 해당한다. 평가서는 "(투자를) 위탁한 기관으로부터 시장 전망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으나 피상적"이라면서 "현재처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기금투자풀과 적극 협의해 자산가치 보호에 적극 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여가부가 단순히 투자 위탁기관의 자료에만 의존해 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평가서는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실무부서의 인력이 부족하며, 의사결정의 분리와 견제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자산운용 실무자가 사실상 1명인 상황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 "내부 전담직원들의 자산운용 분야 경험이나 전문성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했다. 평가서는 총평에서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여가부 관계자는 "워낙 적은 인력으로 운용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권장기준보다 회의를 더 많이 개최하고 2회에 걸친 대면 회의 참석률도 80%에 이르는 등 실질적으로 운용하려고 노력했다"며 "기본적으로 기금운용 규모가 큰 조직은 전담부서가 따로 있지만 여가부는 소규모라서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부족하게 보일 여지가 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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