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자영업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영업 생태계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화 및 비대면 서비스의 저변 확대가 자영업 시장에서의 관계 변화와 체질개선을 요구한다고 진단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영업 생태계 변화를 전망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업종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도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의 생태계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의 매출은 대형종합소매점 및 온라인쇼핑몰의 매출과 경쟁관계에 있음을 확인했다.
지가지수(임대료의 대리지표)‧인건비‧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자영업 매출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평균 매출액의 증가는 창업률을 증가시키지만, 창업률의 증가는 다시 평균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다산다사’의 구조였다. 자영업 매출의 증가는 비임금근로자 수를 감소시키는 반면, 창업률 증가는 비임금근로자 수를 증가시켰다.
정은애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은 산업 구조를 재편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쇼핑 중심의 매출 확대가 예상되고 그에 따라 자영업 매출은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상가 임대료는 온라인 서비스 확대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영업 창업과 과열 경쟁을 유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와 고용보험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 노동시장 재편에 따라 비임금근로자들의 노동 지위 이동이 빈번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연구위원은 “자영업이 대형소매점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장 공유, 정보 공유, 기능 융·복합화와 같은 공유경제가 중요하다”며 “온라인 쇼핑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배달앱과 장보기서비스 구축‧수수료체계 표준화‧라이더 라이센스 제도화 등 언택트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종 업종 간 프랜차이즈 플랫폼 모델을 통해 공유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선호 변화에 맞춰 업종 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방안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축으로는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이 폐업과 상권 네트워크를 파괴시키지 않도록 젠트리피케이션 관점에서 상권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디지털경제 전환에 의한 자영업자 감소 및 플랫폼 노동자 증가에 따른 임금체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자영업자들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고용보험 해지 시 선택적 환급’, ‘소득보장보험’ 등 고용보험 정책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서 자영업 시장의 과열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혁신창업을 활성화하여 임금근로자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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