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통행제한 20일…돌파구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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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통행제한 20일…돌파구 없나
  • 장야곱 기자
  • 승인 2013.04.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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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측 책임” 요지부동…정부 “대응방안 숙고”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가 2주를 넘긴 가운데 19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귀환 차량이 임진강을 건너 자유로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한 지 22일로 20일째가 됐지만 개성공단 사태 해결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가동중단 사태로 개성공단의 모터 소리는 이미 2주째 멈춘 상태다.

개성공단 체류인원은 줄어들 대로 줄어들어 22일 2명의 인력이 예정대로 추가 귀환하면서 평소의 5분의 1 수준인 180명대(188명)로 감소했다. 개성공단 123개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이미 불어날 대로 불어나 버렸다.

일부 기업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계약파기를 요구받았고,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계약해지 위기에 처한 기업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로서는 ‘개성공단 유지’ 방침 속에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정상화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17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거부한 데 이어 22일로 예정된 범중소기업계 대표단의 방북마저 거부, 사태의 조속한 해결 의지를 엿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신문은 22일 개성공단의 폐쇄 위기는 남한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애꿎은 기업들의 피해만 늘어나는 상황을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지금까지는 개성공단을 유지·발전시킨다는 원칙 하에서 입주기업의 자율성과 의견을 존중해서 대응해 왔다”면서 “북한이 움직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정부로서는 지금과는 다른 카드를 검토할 개연성도 있다. 일단 정부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생산이 완료된 완제품을 운송하는 방안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입주기업이 완성품을 들여오지 못해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클레임을 받는 상황이 현실화돼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개성공단을 유지·발전시킨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신변보장과 재산권 보호 등을 최우선에 두고 현 상황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석 대변인은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를 비롯한 남북간 개성공단 관련 합의가 있다”면서 북측이 남북간 합의를 충실하게 존중·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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