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최저임금 동결‧차등적용 필요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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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최저임금 동결‧차등적용 필요성 촉구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6.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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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전원회의서 민노총 위원 전원 불참…소상공인‧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 연일 확대
최승재 의원. 사진=최승재 의원실 제공
최승재 의원. 사진=최승재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최저임금 동결과 규모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이 오는 29일까지인데, 2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시일이 촉박해 졸속협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의 기싸움으로 변질되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11일 열린 첫 전원회의에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전원 불참하는 등 쉽지 않은 협상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경제주체는 영세소상공인”이라며 “골목경제로 대변되는 서민경제와 지역경제는 이미 막다른 길에 내몰렸고, 경제의 실핏줄인 영세소상공인들의 몰락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동맥경화에 걸려 쓰러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은 지난 3년간 30% 이상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중고에 빠져든 상태다. 

이미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중소기업 80.8%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돼야 마땅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의 극한 대립 때문에 툭하면 파행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제안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현장에서는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고 있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급여를 줄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남아야 일자리가 지켜지고 경제가 지탱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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