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세금을 걷는 기술은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과 같다”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상 콜베르의 유명한 금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다시금 회자된다. 코로나19로 기본 소득이 한국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세금 논란도 한창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코로나19로 드러난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면 또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결국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결국 증세는 불가피하지만 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누구에게 부과해서 누구에게 쓸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담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세금이란 무엇인가’는 이렇게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인 세금의 전체적 구조와 쟁점을 밝히는 시민 교양서다. 세금 정책을 만드는 이들 뿐 아니라 민주사회의 시민들이 세금의 작동 및 조세 정책과 결부된 이슈들을 이해하도록 돕는 책이다.
옥스퍼드대학출판부의 ‘아주 짤막한 소개’ 시리즈 중 한 권으로 출간된 이 책은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 안에 전문성과 대중성을 적절히 배합하고 있다.
지은이 스티븐 스미스 런던유니버시티칼리지 경제학 교수는 조세 정책이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서로 충돌하는 딜레마를 모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번역자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옮긴이의 에세이에서 “민주 시민으로서 세금을 어느 정도 요리할 줄 알아야 한다”며 이 책이 좋은 안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세금이란 무엇인가: 민주 시민이 알아야 할 세금의 기초 / 스티븐 스미스 지음. 김공회 옮김 / 리시올 펴냄 / 1만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