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수도권 아파트 값이 다시 꿈틀하자 정부가 지난달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에 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시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성격이다. 21번째 대책에는 규제지역 지정, 대출규제 강화, 세제 보완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제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지역의 가격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며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일관되고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달 하락세에서 보합세로 돌아섰고 호가가 뛰는 등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비규제지역인 인천, 안산, 부천, 대전 등지의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상승세가 뚜렷해졌다. 이를 겨냥해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가격 안정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도 정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가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세제에 일부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대책 여부나 시기, 구체적 내용은 시장 상황을 보아가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1차관은 또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규제로 전국적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급여건상 가격이 움직일 만한 요인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규제 차이만 가지고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가격 변동이 나타나진 않는다”며 “각 지역별 특성과 가격이 급등할 만한 개발수요 등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차익으로 부동산시장에서 특정지역의 가격도 앙등이 되고 다른 지역이나 일반적인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전반에 가격불안이 번진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도 종합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