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개성공단 조업중단 장기화와 관련, “기획재정부, 통일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들이 잘 검토해 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로 북한이 개성공단을 중단한 지 2주가 됐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용하락까지 겹치면 개성공단의 미래는 점점 암울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개성공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남북간 합의를 시키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이고 그래야 새로운 약속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것은 대한민국과의 신뢰뿐 아니라 전 세계와의 신뢰 문제이기도 한데 약속이 느닷없이 파기되면 누가 와서 약속을 하겠는가”라면서 “북한이 하루 빨리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 해법이겠지만 우선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 입주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신용대출, 지급보증,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세제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기재부, 통일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들이 잘 검토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경기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여러번 강조했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우리가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에도 FTA 지원 대책이 있었을 텐테 중소기업이 왜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FTA활용 대책수립 시에 충분한 현장방문을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기업규모별, 업종별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면서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 기능이 이관된 만큼, 중소기업이 정부의 변화된 통상지원체계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의 사전접수와 관련, “고용부와 연계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성공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국민행복기금 수혜자가 자립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대출관례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금도 수많은 금융회사와 대출중계업소가 무차별적으로 스팸문자와 전화로 불법대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강도 높은 대책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