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10일 전날 법원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늘은 6.10 민주항쟁 33주년으로,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는 성숙해졌다"면서도 "우리 민주주의는 아직 부족하다. 정치적 민주주의에 비해 사회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멀었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 민주주의는 더 요원하다"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어떻게 수조 원 부당이득의 무게가 그리 가벼울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또 "누군가는 불법을 저질러도 합당한 응징을 받지 않고, 누군가는 평범한 일터에서조차 목숨이 위태롭다면 그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결코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확대가 과제"라며 "'더불어 함께' 살아갈 기회와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나라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빈부의 격차를 줄여야 하며, 차이를 빌미로 차별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33주년 6.10항쟁 기념사에서 재벌개혁과 관련해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최고위 회의에서 "한국 현대사에 누적된 비민주적이며 불공정한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개혁해 새로운 시대 개막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