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는 "사회주의 배급제 실시하자는 것" 반대
[매일일보 조민교 박지민 조현경 기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쏘아올린 기본소득 논의의 불씨가 여야는 물론 차기 대권주자들에게까지 옮겨붙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우위를 놓고 이견을 보인 가운데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가세했다. 그는 기본소득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찬반 논의를 환영한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기본소득제를 '사회주의 배급제도'에 비유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은 기업이윤 초집중, 구조적 일자리 소멸, 소비 절벽으로 상징되는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에는 "어느새 기본소득은 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며 2012 대선 당시의 주도권을 빼앗겼던 기초연금과 비유해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부진한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난과 위기는 취약 계층에 먼저 깊이 오기 마련이고,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와중에 또 다른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의원이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으로 기본소득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저의 원칙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 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권 후보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도 있었다. 홍 의원이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본 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기본소득제가 실시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아무런 실익 없는 기본 소득제 논쟁보다 서민복지의 강화"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