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에 직면하게 될 것"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한국과 미국의 정책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리쇼어링(해외공장 국내복귀)도 더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새로운 글로벌 질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은 지난 5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한·미 전문가 화상토론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화상 토론회에는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한국 측 토론자로 참여하고, 스테판 해거드 미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교수와 켄트 콜더 미 존스 홉킨스 대학교 고등국제대학원 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이 미국 측 토론자로 참여했다.
유 원장은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에 따른 선제적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향후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처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폐쇄적인 민족주의 성향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코로나19뿐 아니라 기후 변화, 경제 위기 극복 등 글로벌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켄트 콜더 소장은 "미·중 위주의 패권 경쟁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제 무역은 정치·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보일 것"이라며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 주요국들은 리쇼어링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사망자수 증가와 과거 신흥국 시장의 금융위기 등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선진국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부 역할은 공공보건과 개인의 자유추구권리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임 교수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초기대응 실패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향후 코로나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변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 예방법인 전염병 통제 예방법률의 보완을 통해 공중보건을 목적으로 확진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과도한 인권 침해적 감시체제의 견제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고 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질서와 관련,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인 BC(Before Corona)와 코로나 이후인 AC(After Corona)로 구분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코로나10 팬데믹 이전과 이후 세계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무역과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하는 시대에서 시대착오적인 장벽의 시대를 재촉하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반면 1918~20년 스페인 독감 때도 커다란 혼란과 변화를 겪긴 했지만 전면적인 구조 변동까지 야기되지는 않았다는 반론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질서의 변동 가능성을 과도하게 부풀릴 필요는 없다는 신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