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지금은 대변혁기...기본소득 근본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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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지금은 대변혁기...기본소득 근본적 검토"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6.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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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진보 진영의 의제였던 '기본소득'을 더불어민주당에 앞서 공식 화두로 던졌다. 다만, 당장 실행하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연구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의 공황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대변혁기"라며 "전에 없던 일이 일어났기에,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민생을 안정시키고 공동체를 강화할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용 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강구하고, 보건 체제를 재정립하며, 4차 산업혁명의 여건 조성과 아울러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도 본격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본소득제는 당장 실행하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당 차원의 공식적인 연구주제로 삼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이날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적자재정 상황이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당장 무언가를 내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기본소득 화두를 공개석상에서 거론한 건 코로나19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그는 "지금부터 기본소득이 무엇이고, 하려면 어떻게 형성해야 하고, 재정적 뒷받침은 어떻게 할지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당도 정책을 개발해야 해서 이것에 대한 연구는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다른 정책에도 동조하고 나섰다. 그는 "이 사태가 종료되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신흥 강자가 될 수 있다"며 "국가 혁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예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는 하지 않겠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당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의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입법활동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4대보험 문제 의제화 등을 약속하고 △플랫폼 선도국가를 위한 데이터청 신설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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