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영역, 철강업계 개별 대응 어려워…정부 차원 대응 불가피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에 확산되면서 철강업계가 수요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각지의 생산공장 셧다운에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지면서 수출이 원천 봉쇄당할 위기에 직면했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유럽 등 주요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기미를 보임에 따라 철강업체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유럽철강협회가 EU 집행위원회에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를 축소할 것을 요청한 바 있어 철강업계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철강협회는 물량 축소 및 이월 금지 등의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지난 2018년부터 한국 철강업계에 2015~2017년 3년간 평균 수출량의 100%까지는 무관세로 수출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유럽 내 철강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자 기존 쿼터 물량의 25%까지만 무관세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월에 배정된 쿼터를 소진하지 못하면 이월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철강업계에 발행되는 쿼터 발행의 절대량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취지다.
현재 철강업계는 이 같은 유럽철강협회의 움직임에 별다른 대응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개별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정지적 이슈로 개별 업체별 대응이 쉽지 않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우려했다.
유럽철강협회 측은 현재 세이프가드의 쿼터량은 평상시 전체수요에 일정 비율을 맞춘 것인데 수요가 급감했으니 쿼터량도 줄어든 수요에 맞게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전세계 업체들이 수요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만큼, 판매할 곳을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결국 현지업체 보호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개별 업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게 철강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세이프가드 추가 조치가 열연강판부터 시작해 냉연강판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치가 시행되면 포스코를 비롯해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유럽에 수출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철강업계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가전 등 국내 업체들도 같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지 진출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만약 이번 새로운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수입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현지 업체 위주로 구매하는 철강제품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원가비용이 상승하는 만큼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의 수출에만 관심이 있을 뿐 철강은 눈 밖에 있는 것 같다”며 “유럽에서 검토 중인 이번 조치는 코로나로 인한 것으로, 논리나 합리성이 결여된 정치적 영역에 있다.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철강업계는 물론 자동차 등 연관산업도 추가적인 데미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