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서약까지 받더니 3주택 이상 보유자 17명 중 10명이 민주당
상태바
매각 서약까지 받더니 3주택 이상 보유자 17명 중 10명이 민주당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6.04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선 공천때 '1채 빼고 매각' 서약까지 해놓고
2주택 이상 보유자 민주당 43명 통합당 41명
3주택 이상 민주당 압도...5주택자 민주 유일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21대 국회의원 중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17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더불어민주당(총선 공천 기준으로 더불어시민당 소속도 포함)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일한 5주택 보유자도 민주당 소속 이개호 의원이었다. 민주당은 총선 당시 후보자 공천 조건으로 실거주용 1주택을 남기고 2년내 매각하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내걸었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결과'에 따르면 21대 의원 300명 중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는 총 88명으로 전체의 29.3%에 달했다. 후보자 등록 당시 정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88명 가운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이 43명,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41명, 열린민주당 1명, 정의당 1명 순이었다. 민주당이 숫자로는 가장 많지만 의석수가 압도적인 만큼 비율로는 통합당에 뒤진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수와 비율은 민주당이 모두 통합당을 앞섰다. 3주택자의 경우 총 17명 가운데 10명이 민주당, 5명이 통합당이었다. 나머지는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었다. 또 4주택자의 경우는 민주당 1명, 통합당 1명, 열린민주당 1명이었고, 5주택자는 민주당 소속 이 의원이 유일했다. 

경실련은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권고했고, 여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강조했지만 변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말 청와대는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 6개월 이내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고, 이에 맞춰 민주당도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가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후보자들은 서약서를 당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13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당 평균(3억원)의 4.5배에 달했다. 금융자산까지 포함하면 평균 21억8000만원으로 가구당 평균의 5배를 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시세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와 공개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 세부 주소도 공개하지 않아 실거래가를 검증하기 어렵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경실련의 1호 입법 청원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