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증언했다고...이수진 "법관 탄핵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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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증언했다고...이수진 "법관 탄핵 1순위"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6.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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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학 부장판사 "이수진 사법농단 피해자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사법농단 피해자란 타이틀을 달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4.15총선에서 당선된 이수진 의원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김연학 판사를 향해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인사를 총괄했던 김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어처구니없고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자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가뜩이나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국민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입당 당시 자신을 인사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소개했다. 당시 사법부 인사 실무를 총괄했던 김 부장판사는 전날 관련 재판에서 이 의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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