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최근 불법촬영, 유포, 확산 등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른 시민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이 10명의 여성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 되었다.
관련 조례안은 시장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를 상시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 구축 그리고 전담인력을 운영과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과 교육 및 홍보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최 의원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 하면서,특히 아동과 여성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하기가 어려워,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과 상시 점검체계 근거를 마련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제안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건강한 젠더정치 연구모임’(회장 최미경 의원)을 함께 했던 김선임, 박영애, 박경희, 임정미, 박은미, 서은경, 김정희 , 한선미의원과 지난 4월 15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강현숙 의원을 포함한 성남시의회 10명의 여성의원들과 함께 조례안을 공동발의 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