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는 위헌” vs “당 떠나라” 금태섭發 정당민주주의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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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위헌” vs “당 떠나라” 금태섭發 정당민주주의 경고음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6.03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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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금태섭 징계 중대문제" 당에 반기
'조국키드' 김남국 "금태섭 표리부동" 비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최근 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최근 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로 촉발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1대 총선을 통해 민주당 내 친문 의원들이 당을 장악하면서 177석 슈퍼여당의 정당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조국 키드'로 금 전 의원 자객공천 논란의 장본인인 김남국 의원은 금 전 의원의 소신이란 표리부동에 불과하다며 당을 떠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 중 유일한 소신파인 김해영 최고위원은 3일 열린 당 회의에서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 제114조 2에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해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 전 위원 징계에 대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당에 촉구했다. 하지만 이 자리 참석자들 중 누구도 금 전 의원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민주당은 경직된 분위기였다. 

오히려 회의장 밖에서는 민주당 현역의원이 금 전 의원 축출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다름 아닌 금 전 의원처럼 소신 있는 의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던 김남국 의원이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충분히 토론해서 당론이 결정됐다면 거기에 따르는 게 맞다"며 "계속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런 분은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금 전 의원을 겨냥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라"고 했다. '조국 키드'로 불리는 그는 지난 총선에서 금 전 의원을 찍어내겠다며 금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구을 노렸다가 자객 공천 논란이 일자 경기 안산 단원을로 옮겨 당선됐다. 당시 금 전 의원은 '조국 프레임'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김 의원 자객 공천을 비판한 바 있다. 이런 행위가 자신의 소신만이 소신이라는 이기주의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금 전 의원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 차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금 전 의원은 "전례가 없는 위헌적 징계"라며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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