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줄 마른 기업·자영업자 금융지원에 5조
8대 할인쿠폰 등 현금성 지원으로 소비진작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3일 발표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투자가 핵심이다. 특히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5조원,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9.4조원, 내수와 수출 활성화 예산 3.7조원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에 집중됐다. 새로운 성장발판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는 일단 25개 우선과제에 5.1조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향후 추가 과제를 보완·확대해 7월중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11.42조원은 세수감소분 보전
35.3조원에 달하는 3차 추경 중 실질적인 정부 지출은 23.9조원 규모다. 나머지 11.4조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상되는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실적 부진 △코로나19에 따른 올 법인세 감소 △소비·수입 부진에 따른 부가가치세·관세의 감소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질 지출 23.9조원 가운데 5조원은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예산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기업 피해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135조원+α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5조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다.
실질 지출에서 금융 지원을 제외한 예산은 18.9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절반이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투입된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0.9조원 △생활안정자금에 0.8조원 △구직급여 확대와 내일배움카드 확대를 위해 3.5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휴업수당 융자 및 노사협약 사업장 임금감소분 지원에 0.1조원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에 3.6조원을 새로 투입한다. 또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 0.5조원을 투입한다.
나머지는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으로 이 가운데 내수와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3.7조원을 투입한다. △농수산물,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등 8대 할인소비쿠폰 △온누리 상품권 △고효율 가전 구매시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부분 현금성 지원예산이다.
▮디지털 뉴딜에 2.7조, 그린뉴딜 1.4조
3차 추경에는 정부가 경기 부양과 성장 동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며 내놓은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다음달 확정해 발표하기로 하고, 우선 △일자리 효과 △민간투자 등 파급효과 △조기성과 창출가능성을 기준으로 25개 과제를 선별해 5.1조원을 배정했다. 25개 사업은 크게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로 나뉜다.
디지털 사업으로는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공공데이터 순차 개방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5G 국가망 시범사업 △공공부분 정보관리의 클라우드 전환 △5대 핵심 서비스·산업에 대한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 융합 확산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 핵심인재 양성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과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교육 인프라 조성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에 온라인 교육 강화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사회간접자본(SOC) 안전관리 디지털화 △스마트시티와 스마트산단,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이 선정됐다. 총 예산은 2.7조원 규모다.
또 그린뉴딜에는 △공공시설 고효율 단열재 보강 △미세먼지 등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개발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저탄소 녹색산단 시범 구축 △지능형 스카트그리드 구축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의 사업이 선정됐다. 여기에는 1.4조원이 배정됐다. 나머지 1조는 뉴딜 관련 고용안전망 마련에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