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첨단산업 세계공장 만든다더니 230억 예산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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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첨단산업 세계공장 만든다더니 230억 예산에 그쳐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6.0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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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 200억·해외기업 유치 30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차 추경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차 추경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공언했지만 3일 발표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관련 예산은 23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차 추경안에서 유턴기업에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부여하고 유턴기업 전용보조금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유턴기업 전용보조금은 200억원 규모다.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 센터의 수도권 입지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해외 첨단기업과 R&D 센터의 국내 유치를 위해 현금지원 한도와 국고 보조율을 높이기로 하고 여기에 30억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이런 예산들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경기보강 항목의 일부로 반영했다. 경기보강 패키지를 위한 예산은 총 11.3억원으로 이 가운데 투자 활성화에 430억원이 배정됐다. 유턴기업 지원과 외국인 투자 유치 외 정부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지원 예산이 200억원에 이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며 세계 산업지도를 바꾸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라며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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