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위기 초입인데 국가채무비율 벌써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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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위기 초입인데 국가채무비율 벌써 43.5%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6.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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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채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35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23.8조원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국가채무가 99.4조원 더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에 이를 전망이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가 이제 초입 단계라는 점에서 향후 나라 빚이 더욱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일 정부가 확정한 3차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35.3조원의 추경 재원 중 10.1조원을 지출구조조정으로, 1.4조원을 기금 자체 재원을 활용해 마련하고 나머지 23.8조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3차 추경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정부 총수입은 2차 추경까지 482.2조원이던 것이 470.7조원으로 감소하고 총지출은 531.1조원에서 547.1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올해 발생한 국가채무는 2차 추경까지 78.2조원에서 99.4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때 39.8%에서 1차 추경(41.2%)과 2차 추경(41.4%)을 거쳐 3차 추경에 이르러 3.7%포인트 급증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추경안 브리핑에서 “지난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 40% 논쟁이 있었지만 이미 올해 40%를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40%선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 또는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주지 않을 수 없다. 채무비율이 상향되더라도 3차 추경 작업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두려워서 재정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냐는 선택지가 있고, 비록 채무 내는 게 불가피하지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단기간 성장 견인을 이루고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느냐는 선택지가 있다면 저희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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