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1인당 20만원'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제안에 대해 "적어도 7월 초 쯤에는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공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전국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제안에 동의한다"며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지급 주체와 방법을 조금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한다"고 썼다.
김 의원은 4가지 개선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며 "가구 쪼개기 같은 부작용과 지급 시간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소득과 재산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며 "논란 끝에 정부가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하고 집행한 경험을 생각하면 차등 지급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지급받은 금액 전체가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기부방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정부를 지급 주체로 해야 한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시군구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주체가 되면 효과는 배가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도 요구했다. 그는 "적어도 7월 초 쯤에는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야 하고 3차 재난지원금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며 "경제위기로 가계가 어려워지면 국가가 직접 소비 여력을 돕는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고, 재정승수도 올라간다"고 했다.
